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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3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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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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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탁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A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국가책임을 말하다’를 주제로 2026년 정책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대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과 지원 공백,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돌봄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30일에는 부모운동 기록집 ‘투쟁 속으로’ 발간 기념 북토크에 이어 두 차례 정책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승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아 발달장애인 돌봄과 국가책임제 실행 과제를 다룬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관계자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주간활동서비스·장애인일자리 분야 관계자들도 토론에 참여해 돌봄과 교육, 일자리 정책의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사고를 주제로 진상규명과 국가책임,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한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전근배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외래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둘째 날인 10월 1일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20주년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교육·일자리·주거·투표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정책 요구를 직접 발표하는 참여형 토크가 진행된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돌봄의 부담과 자립의 어려움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정책대회를 통해 당사자와 가족의 권리를 요구하고 국가책임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