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의 가치는 사회복지와 경제적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구조와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날로 증대되고 있다.

먼저 가족 돌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지지 측면으로 가족은 장애인과 노인에게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가장 친밀한 존재이며,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지체계임에 분명하다.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장애나 노령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소외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며 그 구성원이 가족이다.

또한 가족은 당사자의 욕구와 특성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과 생활습관, 선호를 고려한 세심한 돌봄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기에도 용이한 장점을 지닌다.

아울러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은 국가적, 사회적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논의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적의 영향으로 가족 돌봄이 강한 사회로, 가족 돌봄은 사회복지 부담을 완충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 핵가족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가족 돌봄의 한계와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저출생, 핵가족화 등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돌봄을 제공할 가족 구성원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의 규모 축소와 구성원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돌봄 체계는 그 한계에 이르렀다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장기간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책임지면서 발생하는 ‘돌봄의 집중화 현상’과 이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결국 돌봄자 자신의 건강 악화와 사회적 단절 즉 ‘돌봄자의 소진’ 으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떨어지고 지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사회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은 의료적, 재활적, 사회적 욕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적인 돌봄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가족 돌봄자는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필요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과 시급성을 가진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선, 가족 돌봄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이 필수 구성 요소로 이를 위해서는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 민간-공공 협력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돌봄자 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함께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교육과 훈련 확대, 돌봄자의 휴식권 보장, 여기에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수당, 바우처 등), 심리사회적 지원(상담, 돌봄휴가제도)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장애인과 노인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대상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community care)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가족 돌봄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함에 대한 당위성(當爲性)은 너무나 명확하다.

여기에 더해, 인구 구조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 돌봄의 한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시급히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선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돌봄자와 가족 구성원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복지 향상까지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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