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모습. 시설 제공

공간 조건 까다롭고 인력 태부족
‘일대일 통합돌봄’ 도입 10개월
참여시설 12곳뿐, 혜택 46명 그쳐
전문가 “정부 등 추가 지원 필요”
市 “건물 확보·처우 개선책 모색”

인천지역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 1대1 통합돌봄서비스가 겉돌고 있다.

시설이나 공간 규제가 까다로운 데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서비스에 참여하려 하지 않아서다.

9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월부터 인천 최중증발달장애인 123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도입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 때문에 복지시설 입소를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가족들이 돌봄을 전담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는 가족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서비스 도입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참여 시설은 12곳에 불과, 장애인 46명만이 서비스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복지시설 등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주간 서비스 기준 1인당 6~10㎡의 활동공간과 6.6㎡의 공용 안정실을 따로 갖춰야 한다. 또 매 순간 행동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자극·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등도 필요하다.

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면 1인 1침실, 1인당 3.3㎡의 거실을 갖춰야 하는 등 주간 서비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해 인천지역 24시간 서비스 참여 시설은 한 곳도 없다.

특히, 시설들의 인력도 부족하다. 1대1로 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 강도는 높지만 월급은 200만원 초반대로 적기 때문이다.

한 시설 관계자는 “서비스를 맡은 직원 4명 중 2명이 1년을 못 채우고 사직했다”며 “일반 돌봄보다 일이 많이 힘든데도 월급은 비슷하다 보니 누가 하려고 나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서비스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시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복지체계에서 소외받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시설이 참여하려면 현재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 확보를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직접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인건비도 최중중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도시공사(iH)와 협력해 건물 1채를 구해 공간을 직접 마련하는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 돌봄 종사자의 월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