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왼)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김예지 의원, 복지부 국감에서 정신장애 정책 소외 지적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에 정신장애 정책이 소외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정신장애 부분이 빠졌다"면서 정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이 "좀 더 돌봄이나 관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집중해서 정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당사자 분들은 국정과제에 빠지자 국회앞에 오셔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은 고무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공자 중심의 국가책임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자립이 아닌 돌봄이 강조되니 기존 서비스를 단순 확대하거나 이름을 바꾸고, 민관협의체 명단에 당사자 단체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공자 중심의 설계가 아니었나 의심"이라면서 "돌봄 강조가 아닌 당사자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권리 보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신장애인 비자의입원률을 25%로 감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36%로 늘어나고 있지 않냐. 격리강박도 조사는 했지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신장애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면서 "비자의입원 개편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격리강박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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