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보장과 관련된 보건복지 분야 예산 약 6,44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를 반영해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저출산고령사회 등 복지 분야 사업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먼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와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및 주간 1:1 지원 사업 예산이 69억 5,700만 원 증액돼 총 4,880억 원이 확정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예산은 62억 5,000만 원 증액됐으며, 장애정도심사 운영 예산도 15억 8,300만 원이 추가 반영돼 총 507억 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아동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가정위탁 장애아동 등을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예산은 10억 1,400만 원 증액돼 총 68억 원이 확보됐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은 42억 원이 증액돼 1,724억 원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사업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사업은 2억 원이 증액된 51억 7,000만 원, 식품관리운영 사업은 4억 원이 증액된 20억 6,000만 원, 장애인 대표예술단체 활동지원은 1억 원 증액된 8억 2,000만 원,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사업은 2억 원이 증액된 138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다만 김 의원이 요구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예산은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은 "법안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토대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 규모는 제한적이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예산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