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2 AI 기반 복지 행정 혁신  (자료 : 보건복지부)

정원탁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가·시설 돌봄과 복지행정을 전환하는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로드맵은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재가 돌봄에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구축해 이용자의 건강·정서·안전 상태를 24시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움직임 미감지나 응급호출 등 개별 정보를 중심으로 위기상황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2027년에는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스마트 홈·시설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재가 돌봄의 적용 대상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넓히고,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 시설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 유형별 스마트 돌봄 모델도 개발한다. 시설에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이용자 상태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을 도입해 종사자의 반복·고강도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생성형 AI가 이용자의 상황을 일상적인 언어로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추천하도록 한다. 이후 ‘원클릭’ 신청 방식으로 연계하고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또 2028년까지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돌봄 현장의 수기 기록과 물품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등 반복 업무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한다.

복지부는 공공·민간에 분산된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도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한다.

AI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돌봄 종사자와 복지공무원에 대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라며 “AI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