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8주간…지자체 자체 발굴 포함 25만명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체계 30일 가동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이 2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와 채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 복지위기 대상자 19만명을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대상까지 합하면 조사 규모는 약 2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19일부터 12월11일까지 8주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위기정보를 분석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조사 대상은 약 19만명이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 발굴하는 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위기가구 구성원 1만3000명을 별도로 발굴했다. 지난 9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제·생활 위기정보와 장애정보를 결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집중 조사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이 2명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다. 읍면동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금융위기 대상자 1만7000명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난 4차 조사에서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에 더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를 새롭게 반영했다. 채무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을 조기에 찾아 복지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겨울철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주거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 에너지 취약 대상자 1만700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긴급의뢰 체계를 가동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상담받는 사람 가운데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초지자체에 신속히 의뢰하는 방식이다. 금융상담에 그치지 않고 생계·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매년 5~6차례 단전·단수와 보험료 체납 등 49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이후 읍면동에서 인공지능(AI)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의 조사를 통해 실제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들과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찾아내겠다”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