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적 돌봄 수요 60만8000명…신청자 1184명
장애인건강주치의 충족률 16.9%…남인순 “대상자 적극 발굴해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향후 5년 내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은 약 15만명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장애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709명에 그쳤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군은 약 60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인 15만명이 향후 5년 내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 229곳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신청자는 1184명, 실제 서비스 연계자는 709명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별 공급 여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추정 수요 대비 공급 역량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장애인활동지원이 89.7%로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은 33.7%,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에 그쳤다.

특히 장애인건강주치의 충족률은 일반지역 19.9%, 인구감소지역 6.2%로 나타나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도 확인됐다.

실제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는 8월 말 기준 총 3392건이었다. 이 가운데 방문진료는 348건(10.3%), 방문간호는 29건(0.9%), 방문재활은 203건(6.0%)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제공하려면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을 확충해야 한다”며 “방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동지원과 병원 동행을 연계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적어도 핵심군의 10%인 1만5000명 수준까지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인력과 재정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통합돌봄은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 가운데 통합돌봄이 필요한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우선 대상에 포함되며, 발달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의뢰·연계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7년 정신질환자 대상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처: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