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 4천98장·8만 자의 엽서 작성
“장애인야학,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곳”
“22대 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가 지난 14일 오후 2시, 9일 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국회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권리 팔만대장경 농성 투쟁 보고대회’를 열었다.

전장야협은 지난 4일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학생과 교사 23명의 삭발투쟁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농성을 진행하며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엽서를 작성했다.

장애인들과 연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인 엽서는 총 4천98장으로, 목표했던 글자 수 8만 자에 달했다. 또한, 활동가들은 매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며 법 제정을 요구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반대하는 평생교육계… 국회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학령기 때 교육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및 교육-고용-복지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1.5%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98%에 이른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에서 전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32.3%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전장야협은 중증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21대 국회 때 당시 여야 교육위원장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동안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된 후에도 장애인야학 학생들과 교사들은 끊임없이 투쟁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1월 9일 열린 공청회에서 21대 국회에선 ‘신중검토’ 입장이던 교육부도 이번 법안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등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계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분리 교육을 조장하는 법안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어긋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마저 이에 동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일반’평생교육계가 장애인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장야협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교육부의 찬성의견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법안은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야학 학생들과 교사들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장애인야학,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곳”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내 목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삭발을 결의했다”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인 장애경 활동가는 “노들야학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을 보내는 곳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고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며 나를 이해해 주는 곳이다. 무엇보다 ‘장애경을 장애경으로 바라보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다.

장 활동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평생 교육의 대상자로 여겨지지 않았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법이다.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일반’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에게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장애인야학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하고있는 엄소현 활동가는 “비장애인이라면 쉽게 딸 수 있었던 자격증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딸 때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교육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빨리 제정되어 장애인들도 쉽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김포장애인야학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인 이은혜 활동가는 AAC(보완대체의사소통)를 통해 “10대 때 꿈이 패션디자이너였다. 아버지께 대학에 가서 패션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애가 있어 힘들다’고 반대를 하셨다. 너무 서러웠고 화도 났다”고 전했다.

이 활동가는 “그래서 40대 넘어서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 빨리 배우지 못해 아쉽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어 좋다”며 “장애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내란수괴 파면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활동가들은 행진하는 의원들 앞에서 피켓을 드는 등 선전전을 진행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직접 이야기를 들으러 오거나 답변을 준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전장야협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염원을 담은 ‘8만 자 엽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 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