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1일 바구니그네가 설치돼 있다. 이 놀이터는 진입로에 턱이 없고, 통합놀이시설로 분류되는 바구니그네, 트램펄린 등이 설치돼 있다. 김나연 기자

사진 아래: 최근 3년간 지어진 LH 공공주택 내 통합놀이시설 설치 현황. 그래픽=박종범 기자

장애·비장애 아동 함께 즐기는 통합놀이터
전국 놀이터 8만3388곳 중 0.05%에 불과
"공공주택 설치 의무화하면 사회적 편익 커"

"친구들이랑 같이 탈 수도 있고, 일반 그네처럼 옆으로 튀어나가지 않아 다치지도 않아요."

1일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바구니그네를 타고 있던 장모(10)군이 밝은 얼굴로 말했다. 바구니그네는 좌석이 넓은 그물망 형태라 2, 3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아랫부분이 쇠사슬로 바닥에 고정돼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 장애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친구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놀이기구라고 설명하자, 장군은 "몸이 불편한 친구를 만나면 여기서 놀자고 할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처럼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시설을 갖춘 통합놀이터가 마련된 공공주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이다.


9일 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5년 장애인 세대가 입주한 LH 공공주택 단지 50곳 중 통합놀이터가 설치된 단지는 2개뿐이었다. 주거약자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LH 등이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할 땐 3% 이상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이어야 한다. LH도 임대주택은 장애인·철거민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놀이터는 수요에 비해 크게 모자란 것이다.

LH도 통합놀이터를 확충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36개 공공주택 단지에 통합놀이시설이 포함된 놀이터 64곳이 설치됐다. 그러나 통합놀이시설은 놀이터당 평균 1.4개에 불과하고, 바구니그네·놀이벽·트램펄린 등 종류도 한정적이다.

국내에 통합놀이터가 적어 장애 어린이의 놀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장애아동(보건복지부 집계) 인구는 전체의 1.31%지만, 전체 놀이터 8만3,388곳 중 통합놀이터는 43곳(0.05%·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 집계)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터가 0.03%에 불과한 건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이며 놀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매뉴얼이나 규정 없이 새로운 걸 앞장서 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전했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 B씨도 "안전성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하고, 기성품도 쓸 수 없었다"며 "우리는 시장 공약 사업이라 추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사업비 확보부터 난관이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공공주택부터 통합놀이터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으로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놀이터를 만들게 돼 있어 전체 놀이터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공공주택 놀이터인 만큼 좀 더 원활한 설치가 가능할 거란 기대감에서다. 주민 반대 등이 예상되는 민간 공공주택보다 LH나 지방공사 등이 앞장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안태준 의원은 "신축 공공주택부터 무장애 통합형 놀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 모든 아동이 혜택을 보는 기반이 생기고 놀이시설 표준화가 자연스럽게 촉진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아동 안전, 통합 효과를 고려하면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