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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중고령 장애인 경제적 노후준비 제도 ‘부재’ 다각적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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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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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 시기와 자산 규모에 따른 경제적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급격히 장애 추가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고,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노후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핵심적 요건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가 부재하기에 다각적인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정책과 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발생 시기가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자산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성균관대학교 임정민)이 게재됐다.


노후준비 이미지. ©pixabay
장애발생 시기 및 자산규모에 따른 ‘경제적 노후 준비 차이’

중고령 시기에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2022년 말 장애 인구 내 고령화 수준이 52.8%로 꾸준히 증가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 경제적 노후 준비의 필요성도 증대했다.

특히 고령화와 동시에 현대사회에서는 부양 기능이 약화돼 스스로 경제적 돌봄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으며 노후 소득 상실, 경제적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공적 연금제도와 노후설계 지원제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73.7%에 달했으며, 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 비율과 노후의 적정생활비는 비장애인보다 더 낮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노후 준비에는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선천적 장애인은 노동 시장 내 제약과 장기간의 추가 장애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애에 대한 적응과 장기적 준비 기회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후천적 장애인은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와 사직 및 이직과 같은 직업적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경제적 노후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장애발생 이전의 높은 소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용이할 수도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