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인 재산형성, 자립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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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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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 며칠 전, 길을 가다가 광고판을 봤습니다. 그 광고판은 금융 관련 광고인 티가 났었습니다. “너! 이제는 돈 모아야지?”라고 크게 써 붙여 놨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걱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싶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말해 재산형성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의 장애인과 돈에 대한 상관관계의 끝은 결국 재산이 아니라 주는 돈 받아먹고 근근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강제당하는 현실로 마무리됩니다.
장애인의 재산형성은 한국사회의 눈초리에 있어서 범죄행위라는 무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현행 장애인 지원체계는 결국 장애인의 재산형성이나 생활 수준 향상에는 별 영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생활 수준이 열악함을 전제로 한 상황이 많이 보였습니다.
현행 장애인 지원체계가 재산 기준을 까다롭게 둔 것도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 재산형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체계가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관점에서도 몇몇 복지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장애인의 재산형성을 꽤 빠르게 진행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복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할 기반인 고용 등이 취약한 요소가 있다는 점도 큰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싶어도 재산을 만들 기반을 형성할 수 없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일이니 말입니다.
장애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결국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도 살짝 연결됩니다. 자립생활을 하게 할 원동력인 재산형성도 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 장애인은 자립생활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결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재산형성은 앞으로도 필요한 일입니다. 자립생활을 향해 가기 위해서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은 재산형성이고,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자립생활의 새로운 초석으로 연결되어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관점에서도 몇몇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하는 효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이런 일에는 살짝 욕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범죄가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이 재산을 가지는 것이 무슨 범죄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욕구일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이어지는 길에 재산형성이라는 하나의 정거장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사소하게는 여행도 마음 놓고 가고, 사야 할 물건도 확실히 사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대하게는 내 집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고 편히 지낼 집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 속에서도 챙길 수 있는 돈을 위해서라도 재산형성이 이뤄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월급 중 남은 돈이나 원고료 등은 별도의 계좌에 저축해 따로 모아두는 통장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덤으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밀리고 밀렸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부 개월 수를 결국 몇 주 전에야 딱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밀렸던 것을 최근 몇 주 긴급 투자를 통해 겨우 간격을 메웠으니 말입니다.
직장 상황이 안정되면 이미 저는 개인연금 등의 프로젝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 조언자도 개인연금 등의 이야기를 약간 꺼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재정 관리 프로젝트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 남은 수습 기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수습 기간 통과가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립생활을 향한 소소한 꿈은 이렇게 점점 싹트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향한 여정은 머나먼 여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니 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도 돈 모으고 싶은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욕심이 아닌 결국에는 자립생활에 이르러 재산형성으로 다져진 자립생활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판에게 답을 합니다.
“돈 모으고 싶은데 그 이전에 돈이 있어야 말든가요!”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요즘의 걱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싶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말해 재산형성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의 장애인과 돈에 대한 상관관계의 끝은 결국 재산이 아니라 주는 돈 받아먹고 근근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강제당하는 현실로 마무리됩니다.
장애인의 재산형성은 한국사회의 눈초리에 있어서 범죄행위라는 무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현행 장애인 지원체계는 결국 장애인의 재산형성이나 생활 수준 향상에는 별 영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생활 수준이 열악함을 전제로 한 상황이 많이 보였습니다.
현행 장애인 지원체계가 재산 기준을 까다롭게 둔 것도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 재산형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체계가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관점에서도 몇몇 복지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장애인의 재산형성을 꽤 빠르게 진행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복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할 기반인 고용 등이 취약한 요소가 있다는 점도 큰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싶어도 재산을 만들 기반을 형성할 수 없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일이니 말입니다.
장애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결국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도 살짝 연결됩니다. 자립생활을 하게 할 원동력인 재산형성도 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 장애인은 자립생활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결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재산형성은 앞으로도 필요한 일입니다. 자립생활을 향해 가기 위해서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은 재산형성이고,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자립생활의 새로운 초석으로 연결되어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관점에서도 몇몇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하는 효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이런 일에는 살짝 욕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범죄가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이 재산을 가지는 것이 무슨 범죄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욕구일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이어지는 길에 재산형성이라는 하나의 정거장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사소하게는 여행도 마음 놓고 가고, 사야 할 물건도 확실히 사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대하게는 내 집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고 편히 지낼 집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 속에서도 챙길 수 있는 돈을 위해서라도 재산형성이 이뤄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월급 중 남은 돈이나 원고료 등은 별도의 계좌에 저축해 따로 모아두는 통장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덤으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밀리고 밀렸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부 개월 수를 결국 몇 주 전에야 딱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밀렸던 것을 최근 몇 주 긴급 투자를 통해 겨우 간격을 메웠으니 말입니다.
직장 상황이 안정되면 이미 저는 개인연금 등의 프로젝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 조언자도 개인연금 등의 이야기를 약간 꺼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재정 관리 프로젝트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 남은 수습 기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수습 기간 통과가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립생활을 향한 소소한 꿈은 이렇게 점점 싹트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향한 여정은 머나먼 여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니 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도 돈 모으고 싶은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욕심이 아닌 결국에는 자립생활에 이르러 재산형성으로 다져진 자립생활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판에게 답을 합니다.
“돈 모으고 싶은데 그 이전에 돈이 있어야 말든가요!”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