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사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원탁 기자 : 중증·장애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의원 김선민(조국혁신당), 서영석·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 시민연대’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나서 통합병동 입원 거부 사례를 증언했다.신장이식 수술을 앞둔 강주성씨는 “법에서는 중증환자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병원은 ‘혼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며 “필요한 돌봄일수록 병원 문턱에서 밀려나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암 수술을 받은 문경희씨도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통합병동 입원이 거절돼 사적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다”며 “차별적 태도까지 감내해야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발제를 통해 ▲중증·장애환자 우선 제공 원칙의 법제화 ▲간병 지원 인력의 공적 관리체계 확립 ▲수가체계 개편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응급실에서 살려낸 생명을 병동에서 지키지 않는 것은 제도의 배신”이라며 법적 절차에 근거한 우선 배정 원칙을 강조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중증환자 배제는 환자 안전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며 인력기준과 수가 개편을 촉구했다.

주최 의원들은 개회사에서 “돌봄은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공공의료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결론적으로 ▲중증·장애환자 우선 배정의 실질적 집행 ▲의료기관 단위 전면 시행 ▲환자 필요도와 연동된 수가체계 마련 ▲전문 간병인력의 공적 양성체계 구축 ▲차별금지 조항 명문화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