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李대통령 “나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률 패널티 올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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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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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경하든 중하든 상관 없이 저도 (장애인 고용률) 통계에 넣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맞추지 못해 여기저기 고용해달라고 청탁하고 다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민간에서는(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장애인 고용률 미달성 사업장의 부담금 패널티에 대해 “최고 싼게 최저임금의 60%,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게 최저임금의 100%”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60%,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렇죠”라며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고 장애인 고용율 미달성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출처: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경하든 중하든 상관 없이 저도 (장애인 고용률) 통계에 넣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맞추지 못해 여기저기 고용해달라고 청탁하고 다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민간에서는(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장애인 고용률 미달성 사업장의 부담금 패널티에 대해 “최고 싼게 최저임금의 60%,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게 최저임금의 100%”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60%,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렇죠”라며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고 장애인 고용율 미달성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출처: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