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 인포그래픽 (자료 : 보건복지부)

정원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649만4738원에서 2027년 692만9885원으로 인상되며, 1인 가구는 273만6042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인상률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번 인상은 최근 저소득층 적자 확대와 소득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87만5533원,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1만2000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인상된다.

위원회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해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 격차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향후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