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공적돌봄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사들의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원활한 연계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최근 ‘장애인 돌봄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장애인 돌봄인력 확충 및 국가돌봄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2월 11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는 264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받는 사람은 가족이 82.1%이며 공적 지원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돌봄 중 67.6%가 부모였으며 자녀 등 가족이 13.9%로 조사됐다. 반면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 등 공적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5.5%에 머물렀다.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9년에는 지원사업비가 1009억5200만 원에서 2023년 1757억600만 원으로 74.0% 늘었다.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2019년 6만6399명에서 2023년 10만2857명으로 54.9% 증가했다. 2024년에는 지원사업비가 1940억4700만 원에서 올해 2326억5400만 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지원과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예정처는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 부양 부담이 큰 이유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해도 활동지원사와 연계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활동지원 수급자는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 4만7000명에서 2023년 15만 명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됐지만, 활동지원사를 원하는 장애 수요자는 2023년 기준 74.4%에 머무르고 있다. 30% 가까운 수급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중증장애일 경우 활동지원사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로부터 당할 수 있는 안전 등 보호 규정이 부족한데다 인원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예정처는 “장애인돌봄 사업을 확대해 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장애인 돌봄인력 확충과 함께 이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을 위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이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돌봄사업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