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현황과 국내 개인예산제도 도입 과제'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 : 한국장애인재단)

정하림 기자 : 한국장애인재단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실, 한국장애인연맹과 공동으로 '호주 국가장애보험 현황과 국내 개인예산제도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분석하고, 국내 장애인복지 지원체계의 한계를 진단해 한국형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호주 NDIS가 재정 지속가능성,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절차의 복잡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형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 체계를 목표 기반 계획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문적 지원체계와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NDIS 사례는 한국형 개인예산제가 정체된 원인을 이해하는 데 기준이 된다"며 "개인예산제는 자기주도 지원체계를 위한 국가적 약속이자 보편복지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주의 가격 규제 방식과 디지털 정산 시스템은 국내 개인예산제 설계 시 서비스 항목 모호성 해소와 행정 효율성 확보에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형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은 "개인예산제는 권한과 예산의 중심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 이전에 현장의 운영 방식과 기관 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이용자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