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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보건복지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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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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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해 발표한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시설 접근과 이용, 정보 접근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계획안은 지난 12월 15일 공청회와 18일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이동권 증진 ▲시설 이용 보장 ▲정보 접근 확대 ▲제도 기반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9개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동권 증진을 위해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차량용 보조기기 및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확대, 열린관광지 확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시설 이용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설치기준을 보완한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과 반다비체육센터 확충, 재난 대비 대피도우미 매칭, 체험형 소방안전체험관 개선 등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무인정보단말기와 ATM의 접근성 확보 및 정보 활용 교육을 강화하며, 제도 기반 정비를 위해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정비,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BF 인증 활성화,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보급 및 관련 공모전·세미나 개최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