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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모도 아픈데”…함께 산다며 줄이는 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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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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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정부로부터 활동지원사를 보조받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줄어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욕창이 생기지 않게 수시로 자세를 바꿔주고, 산소 호흡기 상태도 살핍니다.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퇴행성 근육병을 앓는 이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보내주는 활동지원사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천동민/근이영양증 환자 : "(혼자서는)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누군가 곁에서 돌봐줘야…"]

그런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루 6시간에 그칩니다.

혼자 산다면 하루 최대 14시간까지 가능하지만 부모와 산다는 이유로 돌봄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작 부모는 병환 탓에 본인들 몸 챙기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장복희/천동민 씨 어머니 : "저를 관리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야 하니깐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획일적인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몸 상태와 가구 환경 등을 점수화해서 돌봄 시간을 정하는데, 동거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돌봄 능력과 무관하게 가구 환경 점수가 깎입니다.

성인 중증 장애인의 40% 가까이가 가구 환경에서 감점받아 지원이 줄어든 걸로 파악됩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종합 조사' 기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돌볼 가족이 있느냐가 아니라 장애인이 존엄하게 살려면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출처: KBS https://news.kbs.co.kr/news/pc/main/main.html?ref=pG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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