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게시판 정보제공

[에이블뉴스] 고령발달장애인 노후준비로서의 ‘직업’의 의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25

본문

고령발달장애인에게 직업' 만큼 좋은 노후 준비는 없다

【에이블뉴스 김영아 칼럼니스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평균연령은 36.9세로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시작연령인 40세에 평균연령이 가까워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고령’ 기준은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40세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 40세부터 고령발달장애인으로 칭하며, 개인의 노화정도에 따라 고령장애인 서비스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장애인법(ADA)에 40세를 고령발달장애인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발달장애인에 대한 연령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40세를 전후로 발달장애인들의 노화를 체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발달장애인들은 노화 과정에서 비장애인들에 비해 더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되는데 인지저하, 조기노화, 가족지지체계 약화, 사회적 활동 급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서서히 붕괴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는 복합적인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점차 증가하는 고령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있지만 대책은 요원하다. 그나마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개정을 통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65세 연령제한 폐지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령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구축 지원사업’ 120억원 예산 지원이 최근 눈에 띄는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이처럼 고령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직업’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고령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은 경제적, 소득보장의 의미 보다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유지, 규칙적 생활을 통한 건강유지, 사회적 기여, 타인과의 교류, 공동체 소속감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돌봄부담 감소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소현 외, 고령발달장애인 근로자의 노화경험과 고령화 대책으로써의 직업의 의미)

2023년 진행된 취업한 고령발달장애인(40세 이상) 대상 심층면접에 따른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한 고령발달장애인들은 노후에 대해 비교적 안심하게 되었고, 사회참여를 통한 고립감, 우울감, 무능감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의욕 상승과 독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며, 가족에게 경제적 보탬이 됨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불안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고령발달장애인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발판삼아, 고령발달장애인의 노후준비로서 직업이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직업재활시설 내 고령발달장애인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의 노후 대응을 위한 실무자의 역량강화 교육이 요구된다.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40대 전후에는 민간기업에서 밀려 공공일자리나 직업재활시설에 정착할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의 유연하고 전문화된 준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실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은  고령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직무 전환, 작업환경 개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이동 지원, 낮 활동 중심의 주간보호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고령발달장애근로자 지원에 대한 인식과 딜레마)

둘째, 고령발달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근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차원의 기업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기업에서 큰 부담 없이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쉽게 조정 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발달장애인의 경우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확보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여가시간 활용이 고령발달장애인의 취업률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김대규 외,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특성과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문성과 사업체 연계를 통한 고령발달장애인 특화직무 개발이 필요하다. 공단에서는 당사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사업체 직무특성을 고려한 직업영역개발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에 고령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 직무, 근무환경 개발과 제안이 요구된다.

다섯째, 국가적인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한 고령발달장애인의 노동기회 창출이 중요하다. 이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시도이다. OECD국가 중 노동유연성이 높은 국가 1위는 미국, 2위는 일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41개국 중 37위로 꼴찌에 가깝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 고령근로자나 실업자를 채용할 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채용동기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유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고령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직업’이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는다면 돌봄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가족의 부담 또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