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기자 : 장애여성이 산부인과 진료에 접근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의원·병원급에서 뚜렷하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보다 중증일수록 이용률이 더 낮아 구조적 제약이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원급 기준 비장애여성의 최근 3년 평균 이용률은 17.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장애여성은 8.3%에 머물렀고,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은 6.6%에 불과했다.

병원급에서도 비장애여성 6.6% 대비 장애여성 3.5%, 중증 장애여성은 3.0% 수준이었다. 종합병원(비장애여성 3.5%·장애여성 2.8%)과 상급종합병원(2.0%·1.6%)에서도 차이는 일관되게 관찰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아래 전국 10개 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돼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동권 제약, 편의시설 미흡 등으로 1차 진료 자체가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이 절차가 사실상 추가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미화 의원은 6월 25일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뇌병변·지체 등 이동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장애여성이 지정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의뢰서 없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에 개별법상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규정하기 위한 별도 근거 조항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경험률 수치로도 드러나듯 장애여성은 임신·출산, 이를 위한 진료 과정에서 구조적인 의료 접근 제한을 겪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를 통해 진료 장벽을 완화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