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을 둘러싼 논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현재의 자동차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는 등록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동거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됩니다.

차가 없어 돌봄 인력 차량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없고요.

반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도 표지를 이용해 전용 주차 구역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량이 아닌 개인에게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 이용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고 전용 주차 구역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편의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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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https://www.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