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자료 : 보건복지부)

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지역이 기존 17개 시군구에서 33개 시군구로 확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 수준이다.

개인예산은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담배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는 17개 시군구에서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960명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시군구에서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 운영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 모집을 실시한 뒤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 수렴과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