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의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특히 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는 아동의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 등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가래 배출을 위한 기도흡인기(석션기)나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필수 장비는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장비들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지원 항목도 확대된다. 특히 성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고가 장비로 가구 부담이 컸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병실 면적 등 일부 기준만 규정돼 있어 재택 치료 장비와 아동 맞춤형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치료 환경 개선과 가구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