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3-1탄' (자료 : 보건복지부)

정원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6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3-1탄’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강화, 보건의료 인력 면허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했고, 휴직기간 납입이 유예된 보험료는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었다.

개선 후에는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보다 많은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분할 횟수도 최대 12회로 확대한다. 시행은 7월 예정이다.

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7월부터 확대 운영해,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아동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기존 초등 1·2학년에서 1~4학년으로 넓힌다.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건소·보건지소로만 의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원 16개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개소까지 의뢰 범위를 넓힌다. 시행일은 6월 1일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 면허 절차도 간소화한다.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및 면허 신고와 관련해 기존에는 면제 대상자가 대한한약사회에 직접 신청해야 했고 신고 시기 종료 안내도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등이 명단을 제출해 신청을 갈음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행은 7월 예정이다.

정부는 “일상 속 불편은 줄이고 필요한 지원은 더 쉽게 닿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