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 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자료 : 법무부)

정원탁 기자 :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담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12월 첫 발간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진술의 한계나 물증 부족 등으로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웠던 사건들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례들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친모의 살인 고의를 밝혀낸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경찰 단계에서 주요 혐의가 불송치됐으나 검찰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주범 구속기소와 공범 기소가 이뤄진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JMS 교주의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도운 공범들의 범행을 규명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공통점으로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등으로 진술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 보강을 통해 범죄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례집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도 포함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시설장의 강간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며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전국 1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은 올해 3월 47.01%, 4월 44.28%로 집계됐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2023년 9.6%에서 2025년 10.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강화해 사법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우수사례집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