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 연도별·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자료 : 교육부, 의원실재가공)
자료2: 연도별 특수학교·일반학교 전체 학급수 및 특수학급의 정원초과 학급 현황 (자료 : 교육부)

정원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가 12만4195명으로 2022년보다 2만500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올해 12만4195명으로 19.8% 증가했다. 학교급별 증가율은 중학교 29.9%, 초등학교 21.2%, 고등학교 18.4%였으며 유치원은 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는 192곳에서 199곳으로 7곳 증가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인원 가운데 6568명이 경기지역에서 늘었지만 경기지역 특수학교는 38곳에서 39곳으로 1곳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합한 전체 학급 수는 2022년 1만7967개에서 올해 2만1262개로 18.3% 늘었다. 이 가운데 특수학교 학급은 11.1% 증가했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1.3% 늘었다.

올해 법정 학급 설치 기준을 초과한 특수학급은 전국 1540개로 집계됐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정원초과 특수학급이 764개로 전국의 49.6%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전체 특수학급의 15.9%가 정원 기준을 넘었으며,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2098개 가운데 420개인 20.0%가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정원초과 비율은 초등학교가 2022년 9.3%에서 올해 8.0%로 낮아졌지만 중학교는 8.6%에서 9.5%, 고등학교는 6.4%에서 7.4%로 각각 상승했다.

한병도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은 부지 확보와 지역 갈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설립계획과 국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선제적으로 증설하고 지원인력의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국가 배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