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자 사무실에서 강서구 사회연대경제 간담회가 18일에 있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복지, 경제 관련 단체들이 모여 강서구 현안과 앞으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와가족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은 간담회에서 장애인 돌봄, 평생교육 관련 정책제안서를 후보자님께 전달하였습니다.

===========================================================================================

[정책제안서] 2026 제9회 지방선거 서울시 강서구청장 후보 초청 장애인계 6대 핵심 정책제안(장애와가족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

강서구의 등록 장애인 인구는 총 27,61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장애인 첫 번째로 장애인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이에 비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국·시비 매칭 사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강서구 자체의 촘촘한 맞춤형 구비 예산 편성이 구민 복지 체감도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와가족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이 2026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들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자립 생태계를 다지기 위한 6대 핵심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사회적경제조직 기반의 민관협력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모델 도입 및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
“생계형 보조 일자리를 넘어,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과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는 일자리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2. 장애인식·인권교육 강사 활동 지원 및 관내 기관 파견 활성화
“관내교육지원청 및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장애인식개선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3.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구비 예산 편성 및 고령‧독거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촘촘한 돌봄 실현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및 고령 및 독거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촘촘한 돌봄정책이 필요합니다.”

4. ‘강서구 느린학습자 조례’의 실효적 이행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 가동
“‘강서구 느린학습자 조례’가 선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제도적 울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5. 강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기관 지원 확대
“3년 연속 타이틀에 걸맞는 현장과 당사자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6. 장애인단체 경상비 지원 구조의 형성성 혁신 및 소규모·신생 단체 육성 
“예산지원의 고착화와 진입장벽을 깨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규모·신생 단체들이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잇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 세부 내용 >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모델 도입 및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
- 장애인 비영리단체로는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기반의 민관협력 고용 모델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 강서구 내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구청의 공공구매 시 이들 조직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제도 정착이 필요합니다.
- 학령기를 졸업한 장애 청년들이 가정에 고립되지 않고 일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 및 직무지도사(잡코치) 파견의 예산 확충이 요청됩니다.

2. 장애인식·인권교육 강사 활동 지원 및 관내 기관 파견 활성화
- 관내교육지원청 및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강서구 내 모든 학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준 높은 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이 이뤄지도록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실적인 강사비 예산 확보 및 고용 안정성 제안: 역량을 갖춘 장애인식개선 강사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강사비 매칭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3.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구비 예산 편성 및 고령‧독거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촘촘한 돌봄 실현
- 강서구의 고령장애인의 수는 약 1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심각성을 반영하여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나,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실태조사가 부재합니다.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독거)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약 30%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조례 제정에 그치지 말고, 고령‧독거 장애인의 정확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 예장 중심의 건강관리 및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강서형 장애인 맞춤 건강권 사업’을 전면 확대해 주십시오.

4. ‘강서구 느린학습자 조례’의 실효적 이행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 가동
- 강서구는 2023년에 12월에 ‘서울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만, 현재 체감되는 후속 사업이 전무합니다. 
- 조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1차 느린학습자 지원 5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내 정확한 인구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교육을 전담할 <강서구 느린학습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서적 고립감을 겪는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5. 강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파트너십 전환 
- 강서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올해 5,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정작 현장과 당사자의 체감도는 매우 낮습니다. 장애인 구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 소수 기관 중심의 몰아주기식 경직된 운영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다양한 풀뿌리 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평생학습 사업에 주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참여 토대를 확대해야 합니다.

6. 장애인단체 경상비 지원 구조의 형평성 혁신 및 소규모·신생 단체 육성 
- 현재 강서구의 장애인단체 경상비(운영비) 지원은 기존에 국비나 서울시 재정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일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와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위주로만 제한되어 배분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이중으로 지원 받는 한편 소규모‧신생 단체는 진입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원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원조차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전체적인 장애인 단체 경상비 지원 예산 총액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되, 보조금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기득권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있는 신생 및 소규모 장애인 단체의 인큐베이팅과 성장을 위한 우선 지원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